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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과태료✅

고요한 울림 2025. 5. 3. 16:30

안녕하세요! 😊

운전 중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셨나요? 혹시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? 오늘은 '신호위반 과태료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,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친절히 안내해드릴게요.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연체료를 피하고,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🚦 신호위반 과태료란?

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(CCTV)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. 이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,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범칙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.

💰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?

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:

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: 70,000원
4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량: 80,000원
이륜차: 40,000원

※ 단,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
🔍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

1.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이용하기

이파인(eFine)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포털로, 신호위반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조회 방법:

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상단 메뉴에서 '교통범칙금·과태료 조회'를 클릭합니다.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합니다.
'미납 과태료' 또는 '기납 과태료' 항목에서 신호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'조회'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.

'미납과태료' 혹은 '기납과태료'를 클릭하고 로그인 후에 자신의 과태료를 확인하면 됩니다.

미납과태료와 기납과태료는 무엇이냐면

미납과태료 = 지금까지 내지 않은 과태료 항목
기납과태료 = 과거에 자신이 낸 과태료 항목

※ 이파인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위반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.

2. 정부24 이용하기

정부24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,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도 가능합니다.

조회 방법:

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로그인 후 '나의 생활정보 → '교통범칙금·과태료 조회'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.

나의 생활정보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 후에 '교통범칙금 ·과태료 조회'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※ 정부24에서는 이파인과 연동된 정보를 제공하므로, 동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🕰️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과 가산금

신호위반 과태료는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:

5%의 가산금: 납부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
매월 1.2%의 중가산금: 최대 60개월까지 부과

따라서, 신호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방지하세요.

⚠️신호위반 시 벌점은? (과태료 vs 범칙금)

신호 위반 시 벌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? 하지만 무조건 벌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상황마다 다릅니다.

1. 무인단속카메라(CCTV)에 적발된 경우 → 벌점 없음

이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.
차량이 어떤 사람에 의해 운전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(벌점)이 생략됩니다.

2.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한 경우 → 벌점 있음

운전자가 직접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,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명확하므로,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.

3. 과태료 vs 범칙금 정리하자면

항목	과태료	범칙금
항목	과태료	범칙금
적발 방식	무인단속카메라 등 비현장 단속	경찰의 현장 단속
부과 대상	차량 소유주	실제 운전자
벌점 부과 여부	❌ 없음	✅ 있음 (신호위반 시 15점 등)
법적 성격	행정법상 행정처분	형사절차상 경미한 범죄 처벌 (형사처분 아님)